RPS 사업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(공급의무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(RPS) 제도
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(RPS)제도란?
- ● 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
-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임.
■ 주요내용
- ● 공급의무자 범위
- 설비규모(신재생 에너지설비 제외)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
*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
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
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 등 22개사(20년)
- ● 연도별 총의무공급량 기준
* 공급의무량 =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
*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*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,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
| 연 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 이후 |
| 의무비율(%) | 2.0 | 2.5 | 3.0 | 3.0 | 3.5 | 4.0 | 5.0 | 6.0 | 7.0 | 8.0 | 9.0 | 10.0 |
| 공급의무량 (천REC) | 6,420 | 9,210 | 11,577 | 12,375 | 15,081 | 17,039 | 21,999 | 26,966 | - | - | - | - |
- ● 태양광 별도 의무량
*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변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배분
*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
| 연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 신규(GWh) | 263 | 552 | 867 | 1,209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 1,577 |
*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
- 연도별 공급설비(발전용량 기준)
| 연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 신규(KW) | 200 | 2200 | 240 | 260 | 280 | - | - | - | - | - | - |
| 누적(MW) | 200 | 420 | 660 | 920 | 1,200 | 1,200 | 1,200 | 1,200 | 1,200 | 1,200 | 1,200 |
*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%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 한 것임
- ●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
-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(단,’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되며,
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
- ●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
-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
■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(REC) 발급
- ● RPS제도 참여절차
-
- 발전사업허가 : 3MW이하 : 지자체, 3MW 초과 : 전기위원회 → 발전소 준공 :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→ 사용전 검사 : 전기안전공사 → 전력
- 수급계약 체결 : 전력거래소 *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→ 발전사업 개시 :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 → 설비 확인 신청 : 사용전 검사일부투
-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→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: 발급 : 신재생에너지센터 , 거래 : 전력거래소
- ●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
설비확인 신청 : 사업자(RPS 종합 지원 시스템 ,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 →설비 확인 검토 (설비 적정성 검토, 가중치 부여) →설비확인 발급
: 공단 (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)
- ● 설비확인 신청
- 신청대상 : ’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
- 신청기한 :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
*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(‘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)
* 신청접수는 ‘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(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)
- ● 설비확인 검토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)
-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: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
| 구분 | 공급인증서 가중치 | 대상에저지 및 기준 | |
| 설치유형 | 세부기준 | ||
| 태양광 에너지 | 1.2 |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| 100kw미만 |
| 1.0 | 100kw부터 | ||
| 0.7 | 3,000kw초과부터 | ||
| 0.7 |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| - | |
| 1.5 |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은 이용하는 경우 | 3,000kw이하 | |
| 1.0 | 3,0000kw초과부터 | ||
| 1.5 |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칠 | - | |
| 1.0 |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려을 거래하는 경우 | - | |
| 5.0 | ESS설비(태양광 설비 연계) | 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| |
| 4.0 |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| ||
| 기타 신.재생 에너지 | 0.25 | IGCC , 부생가스 , 폐기물에너지 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) ,Bio-SRF | |
| 0.5 | 매립지가스, 목재팰릿,목재칩 | ||
| 1.0 | 수력,육상풍력,조력(방조제 有),기타 바이오 에너지 (바이오 중유,바이오가스 등)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라는 경우 | ||
| 1.5 | 미 이용 산림 바이오 매스 혼소 설비 , 수열 | ||
| 2.0 | 연료전지, 조류,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(바이오 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) | ||
| 1.0~2.5 | 조력(방조제 無) , 지열 | 고졍형 , 변동형 | |
| 2.0 | 해상풍력 | 연계거리 5km이하 | |
| 2.5 | 연계거리 5km초과 10km 이하 | ||
| 3.0 | 연계거리 5km초과 15km 이하 | ||
| 3.5 | 연계거리 15km초과 | ||
| 4.5 | ESS (풍력연계) | 18년 부터 20년 6월30일까지 | |
| 4.0 | 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| ||
* 가중치는 환경,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, 발전원가, 부존잠재량,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
정하여 고시.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(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)
*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0-4호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」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0-7호「공급인
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참고
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
- 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, 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-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
전기를 생산·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
- 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
발전량 게시 : 공단 (한전: 24일 이후 ,거래소 :28일) →공급인증서 발급신청(발전량 확인) : 사업자 (RPS 종합지원 시스템 , 전력거래량 확인 등 ) →
공급 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: 사업자 (REC 당 5월 (부가세 포함) , 100kw 미만 면제) → 공급 인증서 발급 : 공단( 발급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) →
공급 인증서 거래 : 사업자 (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)
●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
-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(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
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) (RPS 종합지원시스템 rps.kemco.or.kr)
- ●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
- 가상계좌 납부 :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
- ● 공급인증서 발급
- 발급기한 :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- 발급방법 :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
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
-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,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
- ●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
-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(단,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)
- ●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
-
- 의뢰접수 :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→ 공고 :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공고 → 접수 : 입찰 참여서 첨부서류 제출 → 평가: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
- 사업내역서 비계량 평가 진행 → 선정 :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→배분 :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→
- 선정도니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